SF, 흑인 주민들에게 인종차별 정책 공식 사과

Feb 28, 2024

시정부 “수십년간 구조적인 차별, 폭력행위, 잔학행위 사과”

배상 내용은 빠져…자문위 ‘ 500만불 배상금’ 권고 찬반 논란

샌프란시스코 시청 앞에서 배상 요구 시위하는 흑인주민들
샌프란시스코 시청 앞에서 배상 요구 시위하는 흑인주민들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시가 과거 인종차별 정책에 대해 공식으로 사과했다.

27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샌프란시스코 행정감독위원회는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을 사과하는 결의안에 위원 11명 만장일치로 서명했다.

감독위의 유일한 흑인 위원인 샤먼 월턴 샌프란시스코 시의원은 “이번 역사적 결의안은 샌프란시스코를 대신해 수십년간 구조적인 차별, 폭력 행위, 잔학 행위에 대해 흑인 공동체와 그 후손들에게 사과하는 것”이라며 “또한 과거의 정책과 잘못을 시정하고 바로잡겠다고 약속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번 결의안에는 인종 차별에 따른 배상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샌프란시스코에서는 2020년 아프리카계미국인배상자문위원회(AARAC)가 꾸려졌다.

위원회는 발족 3년 만인 지난해 흑인 주민들이 과거 인종차별에 대해 1인당 500만 달러(약 66억 원)의 배상금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100개 이상의 권고안을 내놨다.

권고안에는 배상금이 약 60년 전 이뤄진 필모어 지구 철거 등 과거 인종차별적 정책으로 발생한 경제적 피해를 배상한다는 취지며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지급 대상이 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1960년대 샌프란시스코 당국이 ‘서부의 할렘가’로 불리던 흑인 거주지역 필모어 지구를 재개발하는 과정에서 사업체 883곳이 폐업하고 약 2만 명이 집을 잃었다.

이후 이곳은 주택 한 채당 수백만 달러가 넘는 백인 거주지로 탈바꿈했다.

배상 찬성론자들은 500만 달러 권고안이 타당하다고 평가했지만 배상안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는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140억 달러(약 18조원)에 불과한 샌프란시스코시 연간 예산에 비하면 액수가 너무 많고 일정 기준에 부합해야만 배상금을 지급한다고 해도 흑인 주민이 5만 명에 달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시 재정이 감당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주장이다.

런던 브리드 샌프란시스코 시장은 이 문제를 주나 연방 정부 차원에서 처리해야 한다며 현금 배상금 지급에 반대했다.

월턴 시의원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더 많지만 이번 사과는 분명 중요한 한 걸음”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흑인인 샌프란시스코시 공무원 셰릴 손턴은 이번 결의안에 대해 사과만으로는 흑인의 더 짧은 수명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배상이 중요하다. 흑인들은 몸에 좋은 음식, 의료 서비스, 양질의 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샌프란시스코가 속한 캘리포니아주도 2020년 배상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 위원회는 지난해 주에 거주하는 흑인 주민 한 명당 120만 달러(16억원)의 인종차별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추산을 내놨다.

이 추산에 대해서도 비판이 일었다.

배상 반대론자들은 캘리포니아에 노예제도가 없었으며 수십 년 전 저지른 잘못을 지금의 납세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주장했다.

캘리포니아주의 1년 치 예산은 위원회가 추산한 전체 배상금 규모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약 3000억 달러(약 401조원)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