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eaking News] 트럼프 새 이민법 16일 공개…”가족보단 능력”

May 16, 2019 ,

가족이민 반으로 줄이고 숙련노동자 이민 장려
타 선진국 이민제도 참고…기술이민 57%까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 고숙련 노동자들의 합법 이민을 장려하고 국경 안보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긴 이민법 개혁안을 제안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 개혁안에는 영어가 유창하고 교육 수준이 높은데다 일자리 제의를 받은 합법 이민자들을 우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통신은 이 개혁안이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고문과 스티븐 밀러 백악관 선임고문, 케빈 해셋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의 조언에 따라 기획됐다고 전했다.

미국 행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민 문제로 분열됐던 공화당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되고 있다.

수십년간 미국 이민법은 가족 단위 이민에 우선권을 부여해왔다. 매년 미국 영주권을 부여받은 사람들 가운데 3분의 2는 미국에 있는 사람들과 가족 관계를 맺고 있는 이들이었다.

백악관 관계자들은 15일 언론 브리핑에서 “합법적인 이민자들의 유입을 연 110만명으로 유지하고 가족 단위 이민의 비중을 3분의 1로 줄이며 대신 일자리를 가진 숙련 노동자들의 이민에 우선 순위를 부여할 것”이라면서 고숙련 노동자들은 배우자와 자녀를 데려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개혁안에도 맹점은 있다. 남부 국경으로 유입되는 이민자 수 증가와 같은 문제에 해결책을 제시하진 않는다는 것이다. ‘드리머'(부모를 따라 미성년자 때 미국에 불법 입국한 청년) 관련 이슈도 다루지 않는다. 농업 등 특정 계절에 많은 인력을 요하는 산업군이 이민 노동자를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되는 조항도 포함돼 있지 않다.

로이터는 백악관 정책고문들이 이 개혁안을 고안하는 과정에서 캐나다·일본·호주·뉴질랜드의 이민 제도를 참고했다고 전했다. 이 나라들의 고용·기술 기반 이민자들의 비중은 △캐나다 63% △뉴질랜드 57% △호주 68% △일본 52% 등으로 나타났지만, 미국의 경우 이 비율이 12%에 그쳤기 때문이다.

백악관 관계자들은 이 개혁안이 시행될 경우 영어에 능숙하고 학위가 있거나 직업 훈련을 받은 이민자들을 우선 받아주게 되면 이들의 비중을 57%까지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이 개혁안이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하원을 통과할 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