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한·일 관계보다 더 위태롭고,더 화급한 것은 한·미 관계”

Aug 21, 2019

 

황경춘

 

<분게이슌주(文藝春秋) 8월호 보도>

악화일로에 있는 지금의 한일관계를 제가 매달 구독하고 있는 일본 잡지는 어떻게 취급하고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일본 종합지 분게이슌주(文藝春秋)는 일본에서 이달 10일에 발매된 최신호에서 한일관계 특집으로 5편의 기사를 게재하고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적국이 되는 날’이란 제목의 특집 중 한 기사 ‘일미(日美) 합동훈련 충격의 시나리오 威脅국가는 한국’이라는 기사를 읽고, 韓美日 3국의 동맹체제가 이렇게 변해가고 있음을 알게 되어 놀랐습니다. 글 도처에 익명의 미군 정보통을 인용한 이 글은, 韓日관계보다 韓美관계가 더 위태로워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즉, 굳건한 동맹국으로 믿고 있던 한국이 문재인정권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북핵문제 협상에서 한국이 미국의 ‘완전비핵화’ 방침에 “방해 행위 또는 그러한 의심이 가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을 이유가 없어지며, 미국은 “자국인은 젊은이를 동맹국의 배반으로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을 보고 만 있을 정도로 관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어 이 기사는, 2017년 말에서 2018년에 걸쳐 미군 정보당국은 유사시 한국에 있는 미군가족 및 미국시민 철수를 위한 준비 작전을 위해 일본 규슈 북쪽에 있는 후쿠오카(福岡) 및 근처의 민간과 일본 자위대 공군기지수 곳과 호텔 등 숙박시설 등을 비밀리에 조사했다고 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미국은 韓美간에 합의된 戰時作戰統帥權 위양문제에 관련하여, 미군을 한국인 통수 하에 둘 수 없다는 견지에서 어느 정도의 주한미군 철수를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일본자위대와 미군은 1년에 두 번 합동훈련을 갖는데, 금년 12월에 있을 圖上訓練 ‘야마사쿠라’에서 가상 적국으로 한국 또는 ‘統一朝鮮’이 암암리에 시사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이때까지는 중국 또는 러시아가 가상적국으로 시사될 때가 많았는데 한일관계 악화와 한미관계의 변화로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번 훈련의 시나리오는 동해 海底에 油田이 발견되었는데 그 유전이 일부 한국 영해를 포함하고 있다는 假定으로 만드는 案을 검토 중이라고도 했습니다.

최근 한일관계가 악화하였기 때문에 일본 측이 이러한 시나리오 작성을 요구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겠지만, 이것은 한일관계 악화보다도, 한미관계가 문재인 정권 출범 후 변질하여 미국정부가 한국을 ‘소극적 동맹국‘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AP서울특파원겸 지국장, Time誌 서울지국기자, 在京외신기자 클럽 회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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