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재집권시 ‘백인 차별’ 금지법 추진”

Apr 2, 2024

‘반이민’ 밀러 전 백악관 선임고문 주도, 백인우대 막는 정책 폐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미 대선에서 당선된다면 그의 측근들이 유색인종이 아닌 백인을 대상으로 한 차별에 초점을 둔 차별금지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가 1일 보도했다.

악시오스는 또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시 법무부는 백인을 우대하는 인종차별을 막기 위해 고안된 미 정부와 기업의 프로그램을 폐지하거나 뒤집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트럼프 행정부 시절 백악관 선임보좌관을 지낸 스티븐 밀러 등 측근들이 그동안 소송 등을 통해 이 같은 변화를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해왔으며, 일부는 이미 성공을 거두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반(反) 이민주의자이자 백인 국수주의자로 분류되는 그는 보수 단체 ‘아메리카 퍼스트 리걸'(America First Legal·AFL)을 설립, 운영하고 있다.

AFL는 1964년 인종차별을 금지한 민권법을 인용, CBS와 파라마운트 글로벌을 상대로 지난 2월 소송을 제기했다. 2017년 방송된 드라마 ‘실 팀'(Seal Team)의 작가였던 이성애자 백인 남성이 차별을 당했다는 이유에서였다.

같은 달 AFL은 또 미국프로풋볼(NFL)의 ‘루니 룰'(Rooney Rule)에 대한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루니 룰은 NFL 팀이 새 단장이나 감독, 코디네이터를 영입할 때 반드시 최소한 2명의 소수인종 후보자를 인터뷰하도록 한 규정을 말한다.

AFL은 시즌 후 단장이나 감독 영입에 주어진 시간이 제한적인 점을 고려하면, 소수인종은 아니지만 더 자격 있고 비슷한 상황에 있는 후보자들에게 더 적은 기회가 돌아간다고 주장한다.

AFL은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인 2021년에도 ‘백인 식당 소유주에 대한 차별’이라며 여성과 소수인종 식당 사장들을 위한 290억달러(약 39조원) 규모의 지원금을 막으려 소송을 제기, 승소했다. 당시 밀러 전 보좌관은 “정부 주도의 인종 차별을 종식하기 위한 첫 번째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보수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은 트럼프 2기 공약집이라 할 수 있는 ‘2025 프로젝트’를 통해 이른바 적극적 차별 종식을 구상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법무부 당국자이자 AFL의 법률 고문인 진 해밀턴이 참여한 이 구상은 “미국 사회에서 특정 부문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은 다른 미국인들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것”이라며 “거의 모든 경우 연방법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보수단체의 이런 움직임은 지난해 6월 대입 소수인종 우대(Affirmative Action) 위헌 결정 등 대법원의 우경화로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고 악시오스는 지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캠프 스티븐 청 대변인은 연방정부 전반에서 차별 프로그램과 인종주의적 이념을 뿌리 뽑겠다는 것이 대통령 트럼프의 약속이라고 밝혔다.

청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의 비(非) 미국적인 정책과 연관된 모든 직원과 사무실, 구상들은 즉각 종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