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재선되면 모병제 미국도 군 의무복무?

Jun 12, 2024

2기 국방장관 후보 밀러·부통령 후보 밴스 등 의무복무 지지

모병 어려움에 군 병력 부족 해소…사회통합 수단으로 주목

훈련 중인 주한미군
훈련 중인 주한미군 2024년 3월 20일 경기도 연천군에서 실시된 한미연합 제병협동 도하훈련에서 미군 장병이 성조기를 세우고 있다. 이번 훈련에는 육군 5공병여단과 5기갑여단, 미2사단/한미연합사단 장병이 참가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주변 인사들이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면 군 복무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거론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2기 국방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크리스토퍼 밀러 전 국방장관 직무대행 등 트럼프 측 인사들은 의무 복무를 통해 군 인력 부족을 해소하고 사회를 통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밀러 전 국방장관 직무대행은 인터뷰에서 의무 복무를 젊은이들에게 희생정신을 주입할 수 있는 “통과의례”로 묘사하고서 “강력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의무 복무가 젊은이들이 서로에 대해 배우고 의지하게 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면서 “지금 우리 사회는 공통의 비전과 함께 집중할 대상을 제공해 모두를 변화시키는 기제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차기 보수 정부의 국정과제를 담은 ‘프로젝트 2025’ 보고서에서 연방정부 지원을 받는 학교에 다니는 모든 학생이 군직업적성검사(ASVAB)를 의무적으로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검사는 입대 희망자의 능력과 지능 등을 평가해 적합한 군 보직과 연결하는데 사용된다.

그는 “만약 우리가 강대국 간 경쟁을 대비해야 한다면 군에 복무할 가능성이 있는 인력과 그들의 구체적인 적성을 사전에 파악해두는 게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최근 몇 년간 미국은 군 병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방부는 작년에 전체 모병 실적이 목표보다 약 4만1천명 미달했으며, 해병대와 우주군만 모병 목표를 달성했다.

육군은 모병 어려움을 설명하면서 젊은 미국인의 71%가 비만, 마약 사용, 신체·정신 건강 문제, 비행, 적성 등 때문에 입대할 자격이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육군에 따르면 현재 미국 인구의 1%만 군에서 복무하고 있다.

미국은 베트남 전쟁 종전 2년 전인 1973년 징병제를 폐지했다.

그 이후 의무 복무는 정치적으로 인기가 없지만 일부 공화당 인사가 이를 주장하고 나섰다고 WP는 보도했다.

트럼프의 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J. D. 밴스 상원의원(공화·오하이오)은 인터뷰에서 군 복무 인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난 의무 복무라는 발상을 좋아하며 전시에 국한해서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때 트럼프와 가까웠으나 낙태 문제로 이견을 드러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도 “난 어떤 선택지도 제외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 국방부에서 입법업무 담당 차관보를 지낸 로버트 후드는 “(국가로부터)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모두 받기만 하는 사람이 되고 주는 사람이 없으면 이 나라는 망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선거대책본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군 의무 복무를 지지하느냐는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으며 트럼프 본인이나 권한을 부여받은 선거대책본부 관계자가 발표하지 않는 한 어떤 추측도 공식 입장으로 간주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