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벌금, 이자 포함 최소 4억5천만불 증액 확정

Feb 26, 2024

판결 전 이자 포함…판결 뒤에도 납부시까지 하루 11만달러 이자

연설하는 트럼프
연설하는 트럼프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기 대출 혐의에 대한 벌금이 3억5500만 달러(약 4730억원)에서 4억5000만 러(약 6000억원)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항소 방침을 밝힌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벌금 공탁금 조달에 나선 가운데 판결 전 지연 이자가 가산된 데 따른 것이다.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의 아서 엔고론 판사가 지난 23일 입력한 최종 판결문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벌금은 최소 4억5400만달러(약 6049억원)로 늘었다고 워싱턴포스트(WP), ABC 뉴스 등이 25일 보도했다.

이는 기존 벌금(3억5500만달러)에 3개월에 걸친 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와 차남 에릭의 벌금도 각각 400만달러에서 470만달러(이자 포함)로 늘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롯해 전체 벌금에 대한 이자는 하루 11만4천달러로 대부분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벌금에 대한 이자다. 이 금액은 벌금 납부 내지 공탁 때까지 계속 누적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종 판결이 내려진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판결을 항소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현금이나 채권 등을 통해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해야 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와 별개로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패션 칼럼니스트 E. 진 캐럴에게 명예훼손 위자료 8330만 달러(약 1100억원)도 지급해야 한다. 이 역시 항소를 위해서는 공탁이 필요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산은 대부분 부동산에 묶여 있기 때문에 공탁에 필요한 현금이 충분한지는 불분명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사는 보증 회사들과 가능한 한 적은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WP는 보도했다.

나아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벌금 규모가 막대해서 여러 채권 회사가 이를 나눠서 리스크를 분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공탁에 필요한 채권을 발행하는 보증 회사들은 고객들에게 통상 현금이나 자산을 담보로 요구하고 있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 보증 회사의 입장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것에는 위험이 따르는 상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산 가치를 부풀렸다는 이유 등으로 벌금을 받은 상황에서 자산 가치 평가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와 함께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존 대출을 유지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현금과 자산 규모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고 WP는 전했다.

현재 대출 조건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과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도이체방크 대출의 경우 5000만 달러의 유동성과 25억달러 이상의 순자산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태가 된다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