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新 이민법, 지각변동 예고

May 16, 2019 ,

“영어 능통한 기술자가 미국시민…’성과 기반’ 안보계획” 제안

통과되면 영주권 제도 격변…민주”성과는 ‘오만한’ 용어” 반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의회 진출 가능성이 낮은 미국인과 가족관계인 사람들 대신 젊고 교육받은 영어 사용 지원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이민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싶다고 16일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계획은 오는 2020년 11월 대통령선거와 의회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내 이민 활성화 옹호자와 이민 제한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기 위한 것이다. 민주당과 이민 옹호 단체들은 이 같은 조치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 가든에서 공화당 의원들과 내각을 상대로 한 연설에서 “민주당은 정치적으로 어떤 이유에서든 이 같은 성과 기반의(merit-based) 고도의 안보 계획을 승인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다면 우리가 하원을 되찾고, 상원을 유지하고, 물론 대통령직을 확보할 때 선거 직후 이에 대한 즉각적인 승인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매년 미국으로 이민이 허용된 110만 명 중 약 2/3가 가족관계 때문에 영주권을 부여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체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되 캐나다에서 사용되는 것과 유사한 ‘성과 기반’ 제도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영주권자의 57%가 고용과 기술에 기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법 개정안에는 불법적으로 사람들이 건너가는 것을 막기 위해 국경의 보안을 강화하자는 제안과 망명을 원하는 중남미 출신 이민자들의 대대적인 미국 입국을 막기 위한 법개정 등이 포함돼 있다.

다만 이는 수년 동안 불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약 1100만명의 이민자들을 다루는 방법과 민주당 의원들이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아메리칸 드리머들”의 불법 입국 아동들에 대한 보호 문제는 제쳐두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앞두고 낸시 펠로시 민주당 소속 미 하원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성과”는 “오만한” 용어라고 비난했다.

펠로시는 하원의장은 기자회견에서 “가족은 성과가 없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하며 “미국 역사에서 이 나라에 온 사람들 대부분이 공과대학 학위가 없기 때문에 성과가 없다는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새로운 이민법 개정 계획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겸 백악관 선임고문인 재러드 쿠슈너와 이민 문제에 대한 경경파로 알려진 스티븐 밀러 백악관 선임 정책고문이 함께 개발한 것이다.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은 물론 공화당이 주도하는 상원에서 법안이 승인받는 것을 추진하려면 민주당의 지지가 필요하다.

척 슈머 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법에 대해 백악관이 민주당 의원들과 협의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백악관이 진지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항 입국수속 모습. /CBP.GOV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