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측 “4억불 재판 공탁금 마련 불가능” 법원에 호소

Mar 19, 2024

변호인 “보험사 30곳 접촉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 주장

자산 부풀리기 의혹 사건 항소하려면 25일까지 돈 맡겨야

부동산 갑부로 알려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측이 자산 부풀리기 사기 의혹 민사재판 항소심 진행을 위해 거액의 재판 공탁금을 전액 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날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최소 4억5400만달러(약 6000억원)에 달하는 항소심 공탁금 전액을 마련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공탁금 마련을 위해 중개업체 4곳을 통해 보증회사 30곳과 접촉하고 세계 최대 보험사 중 한 곳과 오랜 시간을 협의했지만 결국 극복할 수 없는 난관에 봉착했다는 게 트럼프 측 변호인의 설명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제임스 레티샤 뉴욕주 검찰총장이 제기한 자산 부풀리기 사기 의혹 민사재판 1심에서 지난달 패소함에 따라 항소심 진행을 위해 4억5400만달러 이상의 자금을 공탁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심 결정에 항소하려면 이달 25일까지 공탁금을 맡겨야 한다.

트럼프 측은 앞서 4억5400만달러의 벌금형의 집행을 중단하거나 공탁금을 4분의 1에 약간 못미치는 수준인 1억 달러로 낮춰달라고 요구해왔다.

반면 원고인 레티샤 검찰총장 측은 “피고 측의 부동산이나 다른 비(非)유동 자산의 가치가 항소심 진행 기간 현저하게 하락할 수 있다”며 공탁금 전액을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앞서 성추행 피해자 명예훼손 사건에서도 패소, 항소심 진행을 위해서도 1천억원대 공탁금을 법원에 맡긴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정치자금 모금단체인 슈퍼팩(Super PAC) ‘마가’에 몰려드는 정치후원금 대부분을 소송 비용으로 충당하고 있다.

지지자들의 자발적 벌금 모금 운동도 이어지고 있지만 엄청난 소송 비용 탓에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입는 재정적 타격이 상당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