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난민 미국 입국자 6개월간 단 1명

Apr 23, 2019

VOA 보도…트럼프 대북 관여정책, 난민정책과는 무관

연방 국무부는 지난 6개월 동안 2019회계연도에 미국에 입국한 난민이 1명이라고 밝혔다. 탈북 난민의 미국 입국이 사실상 정체 상태라는 평가다.

23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지금까지 미국에 입국한 전체 탈북 난민 218명 중 과반은 20~30대였고, 가장 많이 정착한 지역은 서부 캘리포니아주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려의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에 입국한 탈북 난민은 7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부 인구·난민·이주국이 최근 갱신한 난민 현황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2017년 1월을 기점으로 미국에 입국한 탈북 난민은 2017년 1월에 1명, 2018 회계연도에 5명, 2019회계연도에 1명뿐이다.

지난해 10월 시작된 2019 회계연도에 입국한 탈북 난민은 6개월 간 1명에 불과해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올해 사상 최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정부는 북한인권법에 근거해 지난 2006년 탈북 난민을 처음으로 수용했으며, 지난 3월 말 현재 모두 218명이 미국에 정착했다.

탈북 난민이 가장 많이 입국한 해는 2008 회계연도로 37명이었다. 가장 적은 해는 2018회계연도로 5명이었다.

미국이 수용하는 전 세계 난민 규모가 2018회계연도에 4만5000명을 기록하는 등 해마다 수 만명에 달하는 것과 비교하면 탈북 난민 규모는 소수에 불과하다.

하지만 국무부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은 탈북 난민들의 미국 입국 규모가 최근 더 감소한 이유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관여정책이나 난민정책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국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난민 심사를 철저히 하고 있다. 취약한 상황에 처한 난민 보호를 계속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도 북한 정권과 핵 협상을 진행 중인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과 탈북 난민 입국 감소는 연관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미국의 난민 심사 절차가 더욱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대다수 탈북민이 입국 절차가 훨씬 간단하고 정착 지원도 풍부한 한국을 행선지로 선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무부에 따르면 총 31명이 캘리포니아주에, 중서부 켄터키주에 28명, 일리노이주에 21명이 정착했다.

218명 가운데 여성은 134명, 남성은 84명이다. 입국 당시 나이는 20~30대가 114명으로 전체의 52%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