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안한 이유는?

May 29, 2019

미 재무부 다시 ‘관찰대상국’으로만 분류

전문가들 “결정적 증거 찾지 못했기 때문”

미국이 또 다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미국 재무부는 28일 환율 관찰대상국을 종전 6곳에서 9곳으로 늘렸다.

그러나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없었다.

재무부는 의회에 제출하는 반기 환율보고서에서 환율을 조작해 무역에서 이익을 취한 나라는 없었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재부부가 정하고 있는 환율 조작 기준에 합치하는 나라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미 재무부의 이번 환율보고서는 중국과 무역전쟁이 심화되면서 위안화가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특히 주목된다.

미중 무역협상은 지난 1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올리면서 결렬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보복할 경우, 약 3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추과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 상무부는 지난 23일 미 달러화 대비 자국 통화가치를 평가 절하하는 국가에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최근 위안화가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는 와중에 이같은 보고서가 나온 것은 다소 의외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이 한창이 상황에서 없는 죄도 만들어서 덮어씌울 판에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것은 중국이 환율을 조작한 결정적 증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최근 위안화 환율은 달러당 7위안 선에 육박하며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중국이 무역전쟁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위안화 약세를 의도적으로 유도한 것이 아니라 시장이 이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중산층들은 미중 무역전쟁이 다시 격화되자 위험 회피 차원에서 달러화 등 외화와 금을 대거 사들이고 있다. 최근 위안화의 약세는 시장 조작이 아니라 시장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재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중국 인민은행의 직접적인 외환시장 개입은 제한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 재무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21개 주요 무역 상대국에 대한 검토 결과, 9곳의 환율 활동을 주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무부가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목한 9개 나라는 한국과 중국·일본·독일·아일랜드·이탈리아·말레이시아·싱가포르·베트남이다.

재무부의 작년 하반기 보고서에서 환율 관찰대상국 명단에 포함돼 있던 인도·스위스가 빠진 대신 아일랜드·이탈리아·말레이시아·싱가포르·베트남 등이 새로 포함됐다.

29일 오전 서울 중구 KEB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달러 지폐를 점검하고 있다.미국 재무부가 이날 의회에 제출한 반기 환율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 일본을 비롯한 9개국이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