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메디케이드 대란’ 현실로

Jun 7, 2019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1만7천명 혜택 끊겨

주정부 “갱신 신청안해” vs 대상자 “통보 못받아”

조지아주가 저소득층 노인과 장애인등 1만7000명에 대한 메디케이드 혜택을 취소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 AJC가 보도했다.

조지아주 보건국은 “갱신 신청 통보에 응답하지 않아 이뤄진 결정”이라고 답변했지만 해당 대상자들과 변호사들은 “혜택 취소 편지외에는 어떠한 통보도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실제 조지아주가 이용하고 있는 온라인 통보 시스템인 ‘조지아 게이트웨이’에는 이러한 통보가 기록돼 있지 않아 변호사들은 “주정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시스템에 오류가 있는 것이니 즉각 혜택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원봉사로 이들을 대변하고 있는 비키 킴브럴 변호사는 AJC에 “조지아 주민 가운데 가장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이번 오류로 피해를 당했다”면서 “갱신 신청 통보를 보내지 않은 것이 확인된 만큼 이를 이유로 메디케이드를 취소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주 보건국 관계자는 “이번 취소 결정은 갱신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만 내려진 것”이라면서 “취소 통보를 받은 사람도 3개월안에 다시 신청을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취소 대상자들에게 보내진 편지에는 “30일안에 어필하면 공청회를 통해 혜택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적혀있다. 현재 조지아주에서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는 사람은 모두 200만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