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통상·역사갈등, 안보까지 확대”

Aug 22, 2019

블룸버그 “미국 역내 안보 계획에 차질 생겨”

로이터 “북한에 대한 안보협력 약화시킬 수도”

한국이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한 결정을 두고 외신들이 한국과 일본 간 통상·역사적 갈등이 안보 협력 분야로까지 확대됐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이의 갈등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으로 인한 영향은 불분명하지만 미국이 역내 안보 계획을 위해 두 나라와 협력하는 데 있어 차질이 생겼다는 사실은 분명하다고 진단했다.

로이터 통신도 이번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양국 간 역사와 무역에 대한 논쟁이 심화되고 북한에 대한 안보 협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양국 간 안보 협력 약화를 우려하는 미국도 이번 결정에 실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스팀슨 센터에서 동아시아프로그램을 맡은 타츠미 유키는 “이번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한국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관련 민감한 정보에 대한 상호 접근성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행정부는 역사적 문제를 이용해 양국 관계에서 실질적인 기능을 해 온 분야에 해를 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립외교원의 김현욱 교수는 “(이번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한국이 이 문제(과거사 문제)에 대해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이번 결정은 미국이 국방과 관련한 전략적 파트너로 한국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한국이 점차 인도-태평양 방위동맹에서 이탈하려는 모습으로 비춰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1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춘추관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 논의에 대한 결과를 발표한 뒤 단상에서 내려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