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삼성전자에 반도체 보조금 60억불 지원

Mar 15, 2024

블룸버그 “예비적 합의”…삼성전자, TSMC보다는 보조금 더 받을듯

 미중 경쟁 속 첨단반도체 업체 삼성전자 가치와 한미관계 감안한듯

삼성전자 텍사스주 반도체 공장
삼성전자 텍사스주 반도체 공장 

연방 정부가 미국에 투자한 삼성전자에 미국의 반도체법(Chips Act)에 따라 60억 달러(약 7조9620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 통신은 14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미국 정부와 삼성전자간의 반도체 지원금 협상에 정통한 워싱턴의 다른 소식통도 연합뉴스에 미국 정부의 이같은 반도체 보조금 지원 계획을 대체로 확인했다.

이 소식통은 미국 정부는 이달 말께 삼성전자에 대한 반도체 보조금 지원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12일 미국을 방문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도 워싱턴 DC 덜레스 공항에서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곧 미국 정부가 우리 기업에 대한 (반도체 보조금)지원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면서 “현재로는 받는 것은 분명한데, 그 규모는 두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 2021년 기존 텍사스주 오스틴 공장 외에 텍사스주 테일러에 170억달러를 들여 신규 공장을 건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블룸버그는 삼성전자에 대한 반도체 보조금이 삼성전자의 상당 규모 추가 투자와 함께 발표될 예정이라면서도, 아직 추가 투자 위치는 명확하지 않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이번 보조금 지원이 이뤄지면 삼성전자는 텍사스의 기존 공장과 함께 신설을 발표한 공장의 규모를 확장하는 등의 추가 투자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블룸버그는 상무부가 삼성전자에 대한 이같은 지원 방침과 함께 대만의 반도체업체인 TSMC에 대해서도 50억 달러(약 6조6395억원) 보조금 지원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소개했다.

블룸버그는 다만 삼성전자와 TSMC에 대한 지원 계획은 변경 가능성이 있는 예비적 합의이며 최종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상무부는 반도체 기업의 미국 내 설비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반도체법에 따라 반도체 생산 보조금, 연구개발 지원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은 개별 기업과의 협의에 따라 진행된다.

앞서 미국 반도체법은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반도체 생산 보조금으로 총 390억달러(약 52조원), 연구개발(R&D) 지원금으로 총 132억달러(약 18조원) 등 5년간 총 527억달러(약 70조원)를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상무부는 반도체 생산보조금 390억달러 가운데 280억달러(약 37조원)를 최첨단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에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은 지난 달 26일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대담에서 반도체법과 관련해 미국 안팎의 “기업들이 모두 600건이 넘는 투자의향서를 제출했다”고 확인했다.

또 280억달러가 계획된 최첨단 반도체 기업들이 요청한 자금만 700억달러(약 93조원)가 넘는다고 밝혔다.

블룸버그는 미국 상무부와 삼성전자 등은 반도체 보조금 지원 계획에 대한 논평 요청에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다만 업계상황을 잘 아는 워싱턴의 소식통은 연합뉴스에 “삼성전자도 미국 정부의 보조금 지원 계획에 대해 일단 괜찮은 소식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고 전했다.

상무부가 삼성전자에 대한 반도체 보조금 규모로 60억 달러 이상을 잠정적으로 정한 것은 현재의 긴밀한 한미관계와 함께, 중국과 인접한 동맹국 한국의 세계적 반도체 생산업체라는 삼성전자의 전략적 가치까지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치열한 미중 전략경쟁 속에 삼성과 TSMC 같은 미국의 반도체 공급원들이 중국의 영향권 안에 자리한 상황에서 미국은 반도체법이라는 중대 유인책을 마련해가며 반도체 생산 라인의 국내화에 최근 수년간 사력을 다해왔다.

결국 미국 반도체 생산업체들에 의한 완전한 ‘자급자족’ 체계를 갖추기까지 소요될 상당한 시간 동안 삼성과 TSMC에 반도체 공급을 의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도 나름의 ‘베팅’을 한 것으로 풀이 된다.

다만 미중경쟁과 결부된 전략 및 정책적 판단이 투영됐을 거액의 보조금은 중국에도 대규모 반도체 생산라인을 보유한 삼성 입장에서 중국 사업과 관련한 ‘압박요인’이 될 수도 있어 보인다.

미국 반도체법은 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기업에 대해서는 중국 내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장하는 데 제한을 두는 이른바 ‘가드레일’을 두고 있어 중국내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삼성전자도 향후 이런 적용을 받게 될 전망이다.

미국 정부의 가드레일에 따르면 미국 정부의 반도체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중국 내 생산 라인을 보유했을 경우 첨단 반도체의 경우 5% 이상, 28나노 이전 세대의 범용 반도체는 10% 이상의 생산 능력 확장을 할 경우 받은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

따라서 실제로 삼성이 미국의 거액 보조금을 받은 이후부터는 중국 생산라인의 현상 유지가 현실적으로 더 어렵게 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올 수 있을 전망이다.

작년 4월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계기 미 국무장관 주최 국빈오찬 참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작년 4월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계기 미 국무장관 주최 국빈오찬 참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워싱턴=연합뉴스 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