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틀랜타 “이런 사람도 판사입니다”

Jun 19, 2019 ,

주정부 사법감시위, 시법원 테리니 건디 판사 기소

지속적 태만, 결근으로 무고한 피의자 6명 수감돼

카심 리드 전 시장에 1만불 유리조각 선물해 ‘악명’

 

조지아주 사법감시위원회(Judical Qualification Commission, JQC)가 지난 19일 애틀랜타 시법원(Atlanta Municipal Court)의 테리니 건디 판사(45)를 만성적 태만과 결근(Chronic tardiness and absenteeism)혐의와 은폐 및 허위사실 증언 혐의로 기소했다.

조지아주 대법원에 제출된 기소장에 따르면 건디는 지난 2013년 임용된 이후 최소한 9건의 태만과 결근으로 6명의 무고한 피의자를 부당하게 수감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건디는 법률상 보장돼있는 이들 피의자 공청회에 아무런 이유없이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건디는 조사가 시작된 뒤 JQC 패널에 이같은 사실을 은폐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은폐 혐의는 조지아 주법상 중범죄(felony)에 해당된다.

또한 2015년 9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무단 결근을 일삼았고 자신이 주재해야 할 재판에도 이유없이 결석해 수많은 공판이 연기되게 했다. 게다가 법정안에 설치된 시청각 녹화 장치를 제거하거나 작동하지 못하도록 명령해 자신의 태만을 숨기려한 혐의도 받고 있다. 무엇보다 이같은 사실에 대한 증거를 갖고 있는 JQC 패널들에게 서면과 구두로 허위 사실을 증언한 혐의까지 받고 있다.

JQC 패널은 3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풀턴카운티 고등법원 로버트 맥버니 수석판사가 위원장을 맡고 있다. 조지아주 대법원은 이들 패널이 제출한 보고서를 검토해 판사자격 박탈과 형사 처벌 등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카심 리드 전 애틀랜타시장에 의해 임명된 건디 판사는 지난 2017년 12월 리드가 주최한 자선 파티에서 공금으로 1만달러 짜리 유리 조각품을 만들어 리드에게 선물해 비난을 샀던 인물이다. 또한 애틀랜타시는 건디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자 변호인 고용 등 소송비용으로 5만6000달러 이상의 시 예산을 사용해 이에 대한 별도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애틀랜타 시법원의 예산은 연 2000만달러이며 건디는 리드 전시장에 대한 조각 제작과 각종 호화선물 구입등에 이 예산을 사용하면서도 예산 당국의 승인은 전혀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을 특종 보도한 AJC는 “건디 판사와 그녀의 변호사는 기자의 코멘트 요구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테리니 건디 판사. /WSB-TV 캡처
건디가 리드 전 시장에 선물한 유리조각. 제목은 ‘카심 리드, 탁월한 불꽃’./AJC 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