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궤도 오른 선거제 개편안…국회 통과 ‘가시밭길’

Apr 30, 2019

지역구 축소 따른 반발…”본회의에서 부결될 가능성 있다”
총선 앞두고 정계개편론…”2~3개 정당으로 재편되면 변수”

선거제 개편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본궤도에 올랐지만 법안이 통과되기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하루가 멀다하고 요동치는 정국에서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의 패스트트랙 공조가 최장 330여일에 걸친 긴 기간 동안 유지될지는 미지수다.

벌써부터 각 당 물밑에선 총선을 1년여 앞두고 선거제가 바뀌는 데 대한 거부감이 상당하다. 정치권이 정계개편에 휘말리면서 선거제 논의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들 4당은 30일 새벽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거제 개편안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4당이 합의해 내놓은 선거제 개편안은 최장 약 330일의 패스트트랙 기간 동안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개특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오를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하기까지 여야 4당의 논의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논의 결과가 다음 총선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만큼 각 당은 신경을 날카롭게 세우는 분위기다.

일례로 평화당은 최근 ‘봉쇄조항 5%’를 두고 날선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민주당이 협상 과정에서 현재 3% 이상 득표한 정당에게 의석을 주는 봉쇄조항을 5%로 상향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자,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23일 “선거제 개혁을 안하면 안했지 5%로 올려서 소수정당 진입을 원천봉쇄한다는 발상은 선거제 개혁의 본질을 망각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당 지지율 1~3%를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평화당으로선 5% 적용시 선거제 개편으로 인한 추가 의석을 얻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지역구 축소에 대한 각 당내 반발도 여전히 잠재해 있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제 개편안에는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해 비례대표 의원수를 현행 47명에서 75명으로 늘리고 지역구 의원수를 253명에서 225명으로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가 사라질 수 있는 상황에 놓였다. 이 때문에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제 개편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평화당은 30일 패스트트랙 지정 직후 논평을 내고 “농어촌지역의 선거구 감소에 대한 보완 대책이 추후 논의과정에서 반영돼야 한다”고 했다.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각 당내에 숨은 ‘반대표’도 표결에 영향을 미칠 잠재적인 변수로 꼽힌다.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총 300명 국회의원 가운데 적어도 151명이 출석해야 법안이 처리될 수 있다는 의미다.

현재 민주당(128석), 평화당(14석), 정의당(6석)의 의석수를 합하면 148석이다. 여기에 바른미래당 내에서 패스트트랙 추진에 긍정적인 뜻을 표한 의원수(약 14석)를 더하면 160여석이다. 이 가운데 10여명을 넘는 이탈표가 발생하면 법안이 부결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최근 라디오인터뷰에서 패스트트랙에 올린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나중에 부결될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못한다”고 말했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정계개편에 휩싸이면서 패스트트랙 논의가 흐지부지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정계개편을 거쳐 양당제로 재편되면 소수정당에 유리한 선거제 개편의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앞으로 정계개편이 없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렇게 굳어질 것으로 본다”며 “보수 쪽에서 정계개편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며 진보 쪽에도 영향을 미쳐 최종적으로 2~3개 정당으로 정리되면 변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