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트럼프 기소 검사장에 “사건 손떼든지 특검 해임”

Mar 17, 2024

직접 임명한 특검과 내연관계 드러난 조지아주 검사장에 택일 명령

수사팀 변화 불가피해 트럼프 공소 유지에 영향 예상…난맥상 지속

조지아주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를 수사해 기소한 검사장에 대해 사건에서 손을 떼거나, 자신과의 내연 관계가 드러난 특별검사를 해임할 것을 명령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고등법원의 스콧 맥아피 판사는 15일 풀턴 검찰청 패니 윌리스 검사장에 대해 트럼프 사건에서 손을 떼든지, 아니면 사건 공판이 진행되기 전에 네이선 웨이드 특별검사를 해임하라고 결정했다.

이는 스캔들에 휩싸인 윌리스 검사장과 웨이드 특별검사를 재판에서 배제해달라는 트럼프 측 변호인의 요청에 대한 것이다.

맥아피 판사는 “실질적인 이해 충돌을 입증할 혐의와 증거가 법률적으로 불충분하다”면서도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부적절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인 관계가 2021년 11월 웨이드 특검과의 첫 계약 이후 시작됐다 하더라도 검사장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웨이드 특검을 감독하고, 그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쪽을 택했다”고 지적했다.

피고인인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불륜 의혹을 제기한 윌리스 검사장과 웨이드 특검은 지난달 청문회에서 자신들이 “로맨틱한 관계”를 유지해왔다고 인정하면서도 그 관계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주고받은 바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윌리스 검사장이 스스로 트럼프 사건에서 손을 떼는 쪽을 택하든, 특검 해임을 택하든 수사팀의 중대 변화가 불가피하기에,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 유지에 일정한 차질이 생긴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CNN 등 일부 매체는 법원이 윌리스 검사장에게 트럼프 전 대통령 사건에 계속 관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이 윌리스 검사장에게 유리한 측면도 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당시 경합 지역이었던 조지아주 선거에서 1만1779표차로 패배하자 2021년 1월 초 브래드 래펜스퍼거 조지아주 총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한 1만1780표를 찾아내라’고 압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통화 내용이 공개되자 윌리스 검사장은 2021년 2월부터 관련 수사를 진행해왔고, 작년 8월 대배심의 결정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계자들을 기소했다.

이후 트럼프 측 변호인단은 윌리스 검사장과 웨이드 특검의 불륜 의혹을 제기하며, 윌리스가 정치적 목적을 갖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하기 위해 내연관계인 웨이드를 특검으로 임명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맥아피 판사는 지난 13일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롯해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 마크 매도스 전 백악관 비서실장 등 피고인 6명의 혐의 중 조지아주 주요 공직자들에게 친(親)트럼프 선거인단을 선정할 것을 강요한 혐의 등 일부를 입증 부족을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패니 윌리스 풀턴 카운티 검사장(왼쪽)과 네이선 웨이드 특별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