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소환 거부하면 감옥 간다

Mar 20, 2024

트럼프 경제책사 나바로, 1·6사태 관련 의회 소환 거부로 수감

4개월 징역형 복역 시작…’트럼프 백악관’ 고위인사 중 첫 수감

공화당 대선 후보직을 확보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제 책사’로 통했던 피터 나바로(74) 전 백악관 국장이 1·6 의회 난입 사태에 대한 의회 청문회 소환을 거부한 것과 관련, 의회모독죄로 수감됐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에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 국장을 지냈던 나바로는 19일 마이애미의 연방 교도소에 출두해 4개월간의 수감 생활을 시작했다고 AP통신 등 미국 언론이 전했다.

나바로 전 국장은 1·6 의회 난입 사태를 조사한 하원 특별위원회의 소환장을 무시, 출석을 거부하고 관련 서류를 제공하지 않은 데 대해 작년 9월 배심원단의 유죄 평결에 이어 1월 1심 재판부에 의해 징역 4개월형을 받았다.

이로써 나바로는 전임 트럼프 행정부 백악관 고위 관계자 중 1·6 사태와 관련해 처음으로 실형을 살게 됐다.

나바로는 수감 직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신의 유죄가 “사법 시스템의 당파적인 무기화”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나는 당당하게 복역하러 들어간다”며 “도널드 트럼프가 대선 후보라는 사실로부터 힘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바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행정부 기록 및 통신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인 행정 특권을 발동한 만큼 의회 소환에 응할 수 없었다며 재판 내내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실제로 행정 특권을 발동했는지를 나바로가 입증하지 못했다며 그의 주장을 배척했다.

또 항소심 진행 기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나바로는 요구했지만 2심을 맡은 워싱턴 D.C.의 연방 항소법원은 그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경제학자 출신인 나바로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보호무역 정책을 제시하고 고율관세를 앞세운 대중국 무역전쟁을 기획한 책사다.

1·6 사태는 2020년 대선 결과에 불복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지난 2021년 1월 6일 선거 사기를 주장하는 집회를 연 뒤 조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을 확정하는 상·하원 합동회의가 열린 의사당으로 몰려가 의원들을 위협하고 의회 경찰들을 공격하는 등 폭동을 일으킨 일이다.

나바로는 1·6 사태 전, 2020년 대선에서 투표 사기가 이뤄졌다는 주장을 편 일과 관련해 하원 특위의 소환장을 받았으나 응하지 않았다.

트럼프 측근 그룹 중에서 나바로 뿐 아니라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도 의회 소환을 거부해 같은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으나 그는 나바로와 달리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피터 나바로 미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