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자 신청시 SNS 계정도 제출”

Jun 2, 2019

국무부, 출입국 규정 강화…과거 이메일도 제출
공무 목적 비자신청은 제외…”테러 예방이 목적”

미국 정부가 앞으로 공무 목적을 제외한 모든 비자 신청자에게 최근 5년간 사용한 SNS 계정 아이디,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등을 모두 제출하도록 했다고 외신들이 1일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 온 출입국 규정 강화책 일환으로, 이달부터 미국 입국을 희망하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보도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이날 비자 신청서에 ‘소셜미디어 식별’ 항목을 추가했다. 비자 신청자는 지난 5년 동안 사용한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등 모든 소셜미디어 계정 아이디를 이곳에 기재해야 한다.

신청자는 또한 자신이 사용했던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와 해외여행 및 국외추방 이력도 기입해야 한다. 가족 구성원 중에 테러 활동이 관여한 사람이 있는지 묻는 항목도 추가됐다.

국무부는 SNS 계정 아이디까지 제출하게 한 규정이 국가안보와 테러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무부 관계자는 미 의회전문매체 더힐에 “최근 들어 전 세계에서 보듯이 소셜미디어는 테러 활동의 주요 무대가 될 수 있다”며 “이번 조치는 공공 안전에 위협이 되는 테러리스트 등의 입국을 막는 중요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지난해 3월에 이러한 내용의 비자 규정을 발표했다. 이후 1년 만에 본격 시행되는 셈이다. 미 정부는 제출받은 SNS 아이디 자료를 신원조회에 활용할 계획이다.

미 국무부는 앞서 소셜미디어 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미 입국 희망 외국인 수는 연간 1470만명 규모로 추정했다. 외교 등 공무 목적의 비자 신청자는 SNS 아이디 제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셜미디어를 사용하지 않거나 계정을 만든 이력이 없는 비자 신청자의 경우 별도로 추가 정보를 기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거짓말한 사실이 탄로 날 경우 출입국에 심각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국무부는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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