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법안’ 하원은 넘어섰는데…

Jun 4, 2019

불체청년에 ‘합법거주’ 허용법안 4일 하원 통과

드리머 일정 조건 충족시 10년 합법거주 허용

상원 통과는 미지수…공화 지도부는 언급 없어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이 4일 불법체류 청년들에게 조건부 합법 거주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이날 미 하원은 어린 시절 부모와 함께 미국에 불법 입국한 이른바 ‘드리머'(DREAMer) 세대가 특정 조건을 충족할 시 10년간 합법적 체류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찬성 237표 대 반대 187표로 가결했다.

이 법안의 명칭은 ‘아메리칸 드림과 약속 법안 2019’으로, 드리머 세대가 △2년 이상 고등 교육을 받거나 △2년 이상 군 복무를 했거나 △3년간 미국에서 근로했을 경우 영주권을 부여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법안 통과가 확정되자 하원에서는 “예스 위 캔!(Yes We Can·우리는 할 수 있다)”을 외치는 환호성이 쏟아졌다. 이 법안은 민주당 의원 230명 외에도 공화당 의원 7명의 지지를 받았다.

WP는 이 조치가 수년 간 당파 갈등 속에서 법적으로 이도저도 못하는 상태에 머물렀던 수백만 명의 드리머 세대들에게 법적 명료성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날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한 기자회견에서 “이 법안에 대해 당피적이거나 정치적인 것은 없어야 한다”면서 “초당적으로 이 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법안은 상원의 문턱에서 좌절될 가능성이 높다.

이날 하원 민주당 지도부는 미치 매코널(켄터키)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가 상원에서 이 법안을 표결에 부칠 것으로 낙관했으나 매코널 의원과 다른 공화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 법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의회예산국은 이 법안을 시행하는 데 300억달러 이상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공화당에서 이 법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이 법안이 더 많은 사람들이 불법으로 국경을 넘도록 유도하면서 국경의 위기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과거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제도(DACA) 제도를 마련해 드리머 세대 중 상당수에게 취업 허가를 내 줬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말 이 제도의 폐지를 천명했다. 이 제도의 운명은 미 연방대법원의 손에 달려 있다.

DACA 관련 시위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