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둔 바이든 “27만명 추가 학자금 대출 탕감”

Apr 12, 2024

“학자금 대출 탕감 총 430만명으로 늘어…총액은 1530억달러”

연설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연설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 [AP 연합뉴스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오는 11월 미국 차기 대선을 앞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2일 74억 달러 규모의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을 추가로 발표했다.

백악관은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보도자료를 통해 “27만7천명의 미국인이 추가로 학자금 대출을 탕감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상은 소득과 가족 구성원 수 등에 따라 대출 상환액을 결정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원금 잔액을 면제하는 ‘SAVE(Saving on a Valuable Education)’ 프로그램과 ‘소득 중심 상환(IDR)’ 프로그램 등에 참여한 미국 국민이다.

공공부문 근로자에 대한 학자금 대출 탕감(PSLF)에 참여한 대출자들도 포함된다.

백악관은 “바이든 행정부 들어 (학자금) 부채를 탕감받은 미국인은 430만명으로 늘어났고 총금액은 1530억 달러(약 211조원)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조처는 만약 시행된다면 3천만명이 넘는 미국인이 학자금 대출을 탕감받을 수 있는 새로운 계획을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직후 나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달 8일 대선 경합주인 위스콘신주 메디슨에서 연설하면서 연간 12만 달러(약 1억6500만원·부부 합산시 24만 달러) 이하를 버는 개인에게 최대 2만 달러(약 2700만원)의 이자를 탕감해 준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2020년 대선에서 학자금 대출 탕감을 공약한 바이든 대통령은 이미 2년 전인 2022년 연소득 12만5000달러(약 1억7000만원·부부합산시 25만달러) 미만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2만 달러의 학자금 채무를 면제하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보수 우위의 미 연방대법원은 이듬해 6월 대통령에게 그런 정책을 펼 법적 권한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때까지 대출 탕감 혜택을 받은 미국인은 약 400만명이라고 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학자금 대출 공약을 지키기 위한 다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고 이날 발표는 그러한 선상에서 나온 것이라고 백악관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