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없이 미국서 사기혐의 첫 재판

Mar 25, 2024

SEC “테라는 사상누각”…권 측 “실패가 사기는 아니다” 혐의 부정

몬테네그로 법정에 나타난 권도형
몬테네그로 법정에 나타난 권도형 [몬테네그로 일간지 ‘비예스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중심에 있는 권도형씨가 한국과 미국 중 어디로 송환될지 결정되지 않은 가운데 미국에서 권씨의 사기 혐의에 대한 재판이 그가 없는 상태로 시작됐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변호인 데번 스타렌은 25일 뉴욕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민사 재판에서 “테라는 사기이자 사상누각(house of cards)이었으며 그게 무너지자 투자자들은 거의 모든 것을 잃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SEC는 권씨와 테라폼랩스가 테라의 안정성에 대해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의 손실을 입혔다면서 2021년 11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권씨는 2018년 블록체인 기업 테라폼랩스를 설립한 뒤 암호화폐인 테라와 루나를 발행했는데 알고리즘을 통해 루나의 공급량을 조절해 테라 1개의 가치를 1달러로 고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권씨와 테라폼랩스는 2021년 5월 테라의 가치가 1달러 밑으로 떨어지자 가격을 부양하기 위해 제3자와 비밀리에 계약해 다량의 테라를 매수하도록 했다고 SEC는 밝혔다.

이 같은 시세 조작으로 테라의 가격이 1달러 수준으로 회복됐으나 권씨와 테라폼랩스는 테라의 알고리즘 덕분에 가격이 반등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022년 5월 테라의 가치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떨어졌고 결국 시스템 전체가 붕괴하면서 투자자들이 400억달러가 넘는 손실을 입은 것으로 SEC는 추산했다.

아울러 권씨는 테라폼랩스의 블록체인이 한국의 간편결제 애플리케이션 ‘차이’에 사용됐다고 홍보했으나 실제 사용된 적이 없으며 홍보 내용은 모두 거짓이었다고 SEC는 결론지었다.

그러나 이날 법정에서 테라폼랩스 변호인 루이스 펠레그리노는 SEC가 SEC에 유리한 증거와 SEC가 이길 경우 내부고발자 보상금을 받기를 바라는 증인들의 증언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씨의 변호인 데이비드 패튼은 권씨가 암호화폐를 위험이 전혀 없는 것으로 묘사한 적이 결코 없다고 주장했다.

패튼은 “권씨는 누구에게도 사기를 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창립한 회사와 자신이 한 말을 모두 믿었다”면서 “실패가 사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은 권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돼 주목받았다.

권씨는 작년 3월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하다가 붙잡혔는데 한국과 미국의 사법당국 모두 권씨의 인도를 요청했다.

몬테네그로 사법당국은 당초 미국 인도를 결정했다가 다시 한국 인도를 결정했는데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송환 결정에 대한 적법성 판단이 들어가면서 한국 송환이 보류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