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보장관 탄핵안 하원서 가결…장관 탄핵 150년만

Feb 14, 2024

‘공화당 다수’ 하원서 재추진해 1표차 통과…국경통제 실패 이유

민주 다수당인 상원 통과 가능성 희박…바이든 “위헌적 당파주의”

연방 하원이 13일 불법입국자 급증으로 인한 국경통제 실패를 이유로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64) 국토안보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처리했다.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은 이날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214표, 반대 213표로 마요르카스 장관 탄핵 소추안을 채택했다.

미국에서 현직 각료에 대한 탄핵안이 하원에서 가결된 것은 1870년대 이후 약 150년만이라고 미국 언론들은 전했다.

마요르카스 장관의 해임 여부는 ‘탄핵심판권’을 가진 상원에서 최종적으로 가려지게 된다.

하지만 상원은 하원과 달리, 여당인 민주당이 다수당인 데다가 재석 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해임이 가능하기에 탄핵안이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남부 국경을 통한 불법입국자 유입 문제가 선거 쟁점이 된 상황에서 야당인 공화당은 바이든 행정부의 국경관리 문제를 지적하는 대여 공세의 맥락에서 이번 탄핵안을 추진해온 것으로 평가된다.

앞서 하원은 지난 6일 마요르카스 장관 탄핵안에 대해 표결했지만, 공화당내에서 이탈표 3표가 나오면서 찬성 214표, 반대 216표로 부결된 바 있다.

이번 표결에서도 공화당내 반대표가 있었지만 지난 6일 표결 때 암 치료를 이유로 참여하지 못했던 스티브 스컬리스 공화당 원내대표까지 가세하면서 아슬아슬하게 가결됐다.

특히 공화당 소속이었다가 거짓 이력 문제가 불거지면서 작년 12월 의원직을 잃은 조지 산토스 전 의원의 선거구에 대한 보궐선거가 이날 뉴욕주에서 치러졌기에 공화당은 7석(219석 대 212석)의 박빙 의석차가 더 좁혀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속전속결식으로 표결을 진행했다.

지난 6일 표결이 부결되면서 리더십에 큰 상처를 입었던 친(親)트럼프 성향의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공화)은 정치적 위기의 한 고비를 넘기게 됐다.

존슨 의장은 표결 후 성명에서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는 탄핵당하여야 마땅하다”며 “하원은 그렇게 할 헌법적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하원 표결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자잘한 정치 게임을 하기 위해 명예로운 공무원을 표적으로 삼은 하원 공화당 의원들의 노골적이고 위헌적인 당파주의 행동에 대해 역사가 좋게 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이민 행정명령 서명’ 배석한 마요르카스 신임 국토장관 [AP=연합뉴스]